유럽 안드로이드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구글에 역대 최고 과징금 5.5조원 부과

지난 18일 CNN에 의하면, 유럽연합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구글 검색과 앱을 선탑재 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 한 이유로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들은 유럽의 소비자들이 중요한 모바일 분야에서 효과적인 경쟁의 이점을 거부했다"

Europe fines Google $5 billion for abusing its Android dominance

https://money.cnn.com/2018/07/18/technology/google-eu-fine-android/index.html

이번 구글의 50억 달러 과징금은 지금껏 유럽연합이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6월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9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검색 결과가 자사 쇼핑 서비스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판단이다. 구글은 시정 내용을 제출했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위 중단 및 시정 방안 제출 후 제소 할 예정이다. 구글 최고경영자 선다 피차이는 구글 블로그를 통해 제소 할 뜻을 밝혔다.

구글은 90일 이내에 유럽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과 관행을 중지해야 한다. 유럽연합회는 구글이 명령 미이행시 일일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서비스 앱 선탑재 요구
• 구글 검색을 선탑재하는 제조사 및 통신사에 인센티브 제공

구글 최고경영자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결정은 안드로이드 폰이 iOS 폰과 경쟁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며, 위원회의 자체 시장 조사에 응답 한 응답자의 89%가 확인한 것이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 천명의 휴대 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에게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지 놓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로 비즈니스를 구축 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앱 개발자에게 최첨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십억 명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로 인해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및 스웨덴 전화 회사를 포함하여 1,300 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모든 가격대로 24,000 개 이상의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 블로그

"오늘날, 안드로이드 때문에 핸드폰에는 여러 개발자가 제공 한 40개의 앱이 선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앱 (브라우저 또는 검색 엔진)을 선호하는 경우 선탑재 앱을 쉽게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자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160 만 명의 유럽인이 만든 앱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형적인 Android 휴대 전화 사용자는 약 50 개의 앱을 직접 설치합니다. 작년에 94억 개가 넘는 앱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오페라 미니와 파이어 폭스 같은 브라우저는 1억회 이상, UC 브라우저는 5억회 이상 다운로드되었습니다" - 구글 번역

Android has created more choice, not less

https://blog.google/around-the-globe/google-europe/android-has-created-more-choice-not-less/

구글 블로그

구글 포함 모회사 알파벳은 작년 2017년도에 1,100억 달러의 매출과 261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과징금 50억 달러는 매출액의 4.5%, 영업이익의 19%에 달한다. 나스닥 증시에서 어제 구글 종가는 1,212.91달러로 전일에 비해 0.17달러 하락했다. 종가 이후 거래에서도 미미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니다. 2017년 알파벳은 유럽의 과징금 부과 및 미국 세제개편에 따라 일시적 세금 납부로 인해 126억 달러 - 2016년 순이익은 194억 달러 - 로 전년대비 35%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구글 검색

구글은 정식 출시 되지 않은 개발판을 포함해 세 가지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모바일용 OS 안드로이드 (IoT 안드로이드 씽스, 웨어러블 운영체제 웨어OS 등 포함), 리눅스 커널과 크롬 브라우저의 결합인 크롬OS, 범용 OS로 개발되고 있는 푸크시아가 구글의 운영체제이다. 구글은 이 모두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2005년 8월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 이후로도 안드로이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안드로이드는 무료로 사용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 기기에 설치할 수 있다. 중국의 안드로이드 시장은 안드로이드 UI와 앱스토어 등 다른 글로벌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지만,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의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취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배포한다. 안드로이드에 설치 되는 구글 검색, 메일, 유튜브, 지도, 플레이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둔다. 구글 플레이 탑재에 대해서는 구글이 라이센스를 책정하고 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질 경우, 자사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는 정책을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구글은 오라클과의 자바 관련 소송 중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검색을 설정해 주는 대가를 애플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 삼성과 같은 대형 제조사는 구글로 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80720 추가]

알파벳 주가 (GOOGL)는 현지 7월19일 1.14% 하락했다.

* 본 포스팅은 매수나 매도 등 투자를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