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중립성 폐기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미국에서 망중립성이 폐기됐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ISP들이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제공된 회선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차별성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 소모가 많은 유튜브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막는 것이다. 인도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이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인 페이스북 접속만을 허용한 것을 돌이켜보면, 이것은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가 망중립성에 대한 수정을 가한 것은 아니다. 미국 통신법 706조의 산업 분류에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속을 변경한 것이 망중립성 폐기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美 뒤흔든 망중립성…대체 뭐길래?

원문 :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e_id=20171213155727

연방정부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하기까지 많은 주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결정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망중립성 폐기가 확대 될 경우 어느 기업이 피해를 볼까? 이익은 망제공자다. 여러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본 제공 네트워크에서 동영상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역폭을 줄이거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비용을 추가 할 수 있다. 피해를 보는 기업을 예측하는 언론의 기사를 보면, 스트리밍 업체를 최우선으로 뽑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피해의 대상으로 본다. 정말 그럴까?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점유율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궤도에 오르지 못한 기업은 망제공 비용이라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생겼다. 또한, 구글은 미국에서 케이블사업을-Google Fibre은 많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 진행하고 있다. Google Fibre, NYC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AMP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AMP 프로젝트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대처할 수 있다.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 내는 만큼 그에 따르는 강력한 협상력으로 큰 피해를 비켜간다. 오히려, 네트워크 사업자로 진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 구글은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한다. 

* IT 기업의 해저케이블 현황

Rising Tide: Content Providers' Investment in Submarine Cables Continues

https://blog.telegeography.com/rising-tide-content-providers-investment-in-submarine-cables-continues

* 해저케이블 지도

Submarine Cable Map

https://www.submarinecablem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