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중립성 폐기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미국에서 망중립성이 폐기됐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ISP들이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제공된 회선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차별성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 소모가 많은 유튜브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막는 것이다. 인도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이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인 페이스북 접속만을 허용한 것을 돌이켜보면, 이것은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가 망중립성에 대한 수정을 가한 것은 아니다. 미국 통신법 706조의 산업 분류에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속을 변경한 것이 망중립성 폐기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美 뒤흔든 망중립성…대체 뭐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