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김두식
조국의 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 2004년 6월 출판된 책이다. 2011년 12월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개정증보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넘는 세월 공백이 있다. 시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지금 읽기에 무리가 없다. 헌법에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다. 경찰, 검찰, 판사, 법원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보호하지 않는다. 목적에 맞기 않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기본권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해도 현실은 쉽지 않다. 검찰 수사 착수와 함께 언론은 유죄 여론을 만든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피의 사실은 널리 알려진다.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중요하다. 헌법에 기재된 기본권 침해가 심하며 해석이 현실..
